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0. 8.(금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9. 17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. 9. 24.

라. 상정일자 : 제274회(임시회) 제2차 위원회(2021년 10월8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신봉훈 소통협력관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정비하고,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위원회 심의사항 중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은 제3조 적용범위에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삭제함.(안 제5조제2항제2호)

❍ 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정비함.(안 제6조제2항)

❍ 당연직 위원 중 인사담당 부서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.
(안 제6조제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5조)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사항

- 안 제5조제2항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사항 중 “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”은 이 조례 제3조(적용범위)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사항임.

「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」제3조(적용대상)  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노동자

2. 시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

3.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

②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❍ (안 제6조) 위원회 구성

- 행정부시장 관장 사무 중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이던‘노동정책에 관한 사항’을 정무적 기능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사무로 조정하면서 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가 개정(2021.6.24.)됨에 따라,

안 제6조제2항 중 “일자리경제본부장”을 조직의 직위가 아닌 업무를 명시한 “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”으로 변경하고

안 제6조제3항 중“인사담당 부서장”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인사과장으로 오해할 수 있어 “기간제근로자 등을 총괄담당하는 부서장”으로 변경하여 개편된 조직에 맞게 위원회 구성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□ 종합 검토의견

❍ 이 개정 조례안은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사항 조정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민간영역에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공공기관은 생활임금, 민간부분은 최소임금을 적용함에 따라 차별적 요인이 있는 것 아닌가?

⇒ (소통협력관) 현재 민간영역은 생활임금보다 최저임금이 우선 적용되고 있고, 다른분야도 확대해 가고 있는데 공공이 선도적으로 시작한다는 개념이고 민간으로 확대하는것에 한계가 있으나 생활임금 적용부분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.

❍ 행정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곳부터 적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5명(조광휘, 남궁형, 강원모, 백종빈, 조성혜 위원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5명, 찬성 : 5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 1.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일자리경제본부장”을 “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인사담당 부서장”을 “기간제근로자 등을 총괄담당하는 부서장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) ① (생 략)	제5조(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	<삭 제>
3.ㆍ4. (생 략)	3.ㆍ4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 략)	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은 일자리경제본부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	② ------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-----------.
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, 예산담당 부서장,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생활임금 관련 외부 전문가로 하되,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기간제근로자 등을 총괄담당하는 부서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